국내금융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목차

1. 우리 정부의 금융 산업 개혁 및 운영 방안

2. 각 금융권의 부분별 개선 방안
1) 은행
2) 증권
3) 보험

3 국내 금융 산업의 미해결 과제

4. 우리 금융산업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우리 정부의 금융 산업 개혁 및 운영 방안

그동안의 정부의 금융 산업 정책은 부실 금융회사의 퇴출 및 공적 자금 확충에 의한 하드웨어 개혁과 경영 지배 구조의 개선, 리스크 관리 와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성과 주의 문화의 정착 등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 개혁 등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의 금융 산업 정책은 금융 구조 조정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민간 금융 부문 즉, 사금융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금융의 개선으로 정부는 사금융의 어두운 부분을 상당부분 양지화시켜 대부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제3의 금융시장을 유치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금융의 구조 조정으로 정부의 금융 부문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해소하고 사금융의 자율적인 경영 확대를 위한 민영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적 금융의 확대와 유사 금융 부문 업무의 확대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금융의 성장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사 금융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정부는 동북아 시장에 대한 국가 전략 및 비전과 관련하여 금융부문의 대외적 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발전 방법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을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 즉 아시아 금융권의 허브화를 통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대단위 규모의 금융상권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각 금융권의 부분별 개선 방안

1) 은행
∙단기적으로 대손율 감소를 통한 대손충당금 전입액 축소, 적정 수준의 예대 마진 확보 및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 제고
o 여신 심사의 선진화 및 여신 사후 관리를 통해 부실 자산의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용 위험도를 반영하는 대출 가격 결정 방식의 도입에 의해 예대 마진을 확대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