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상상력] 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현황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바라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발표자료로 활용했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주제에 대한 현황

3. `갈등론` 관점
- `갈등론`으로 바라본 이유
- 기득권층 주장
- 비기득권층 주장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 주제에 대한 현황

최근 연예인 최진실씨가 자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최진실씨가 자살을 한 이유에는 ‘악플’의 영향도 있었다. 이처럼 연예인이나 일부의 일반인들은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상처받거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일부 연예인들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는 루머의 악플로 인해 자살을 하기도 했으며, 지하 철안에서 개의 똥을 치우지 않아 ‘개똥녀’로 불리던 일반인이나 최근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왕기춘 선수를 비난한 일반인 또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 되는 등 악플로 고통을 받기도 했다.

2004년에 개정된 공선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규정됐을 때만 해도 실명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었다. 인터넷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실명제에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결국 당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보 선언으로 유명무실한 법적 조항으로 시간 속에 묻혀 지나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