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및 법학적 분석을 완료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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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형벌에 대한 인식 변천
(2)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3)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Ⅲ. 사형제도 시행현황
(1) 존치국과 폐지국(2006년 기준)
(2)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Ⅳ. 사회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범죄와 사형제도
(1) 상호작용이론
(2) 갈등론
(3) 소결

Ⅴ.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刑法 제250조 제1항이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반대의견

Ⅵ.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1) 범죄 억제의 가시적 효과
(2) 응보론
(3) 비용 절감
(4) 사회질서 유지

Ⅶ.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1) 사형은 범죄에 대한 억지효과를 갖지 못한다.
(2) 사형제도는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관한 문제다.
(3) 사형제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4)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5)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6) 사형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
(7) 사형수가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
(8)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9) 기타

Ⅷ. 결론 및 대안제시
(1)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2) 다른 나라들의 대안
(3) 맺는말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형벌이다.
형벌 중에서도 생명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자, 성질상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란 점에서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다. 사형은 국가 형사정책적인 측면과 인도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되기도 하였으나,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베카리아가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세계최초의 사형폐지법이 성립되었고, 그 후 많은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89년 12월 15일 국제연합에서 사형폐지조약이 성립된 이래, 사형폐지국의 급격한 증가와 사형존치국의 감소로 이제는 사형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여론은 특수한 역사적 경험, 계속되어온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 최근의 흉악범의 급증 등으로 인해, 특히 흉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형집행의 확대를 강조하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사형에 관한 국민여론이란 이성적인 법적 가치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감정적․즉흥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형폐지의 여부는 객관적 상황보다 입법자나 국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을 사형을 폐지한 독일․이탈리아․필리핀의 사례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리라 본다.
사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 제도이며, 사형을 존치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긍정된다 할지라도 극히 미미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정책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며, 특히 오판의 경우에는 지극히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대문명국가에 있어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조의 조사에서는 인간의 객관적 실존조건인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실증적 연구결과 위하력이 부정되며, 교화․개선․재사회화라는 형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반하므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형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