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복지정책 (가족, 보육, 한부모, 노인)

소개글

외국의 복지정책

독일의 사회복지, 가정복지

목차

1.독일의 가족정책
2.독일의 보육정책
3.독일의 한부모가족
4.독일의 노인복지정책

본문내용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취업의 확산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가족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간의 연관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방가족부라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가족정책의 계획과 집행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런 결과 오늘날 독일의 가족정책에는 인구 정책적 요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의 측면은 물론이고 여성 주의적 시각이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가족정책이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과 여성의 문제를 연관지어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Ⅰ. 독일의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의 기초는 분단이후 현재까지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해온 기독교 민주연합의 영향으로 기독교적 가족상에 기반한 전통적 성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가족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53년 가족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가족부’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성 분업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가 장려되는 반면,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지 않으며,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개별적 사회보호의 욕구를 가진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가족의 변화(저출산 심화, 이혼율 증가, 아동양육 기능의 약화, 요보호노인수의 증가 등)가 사회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맞물려 1969년 사민당 정권 교체시 독일의 가족정책은 아동의 권익보호, 기혼모의 취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보장이라는 목표를 접목켰다. 그래서 가족정책이 포괄적인 사회정책으로서 발전하도록 경제, 노동시장정책 등 여타사회정책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과, 청소년, 보건업무를 가족부에 이관했다. 그러나 가족부의 집행력 부족으로 사민당의 가족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에 통일 등 1980년대 후반이후 사회격변기를 경험하면서 가족정책이 강화, 이를 반영하여 조직도 1995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확대개편 되었고, 1996년 이후 사민단이 집권하면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성평등 역할 분담의 지원, 아동존중 및 교육 강화 등에 집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