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소개글

경제학-고용정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정책의 태동기(~1960.)
고용정책의 발아기(1961~1975)
고용정책의 발육기(1976~1986)
고용정책의 발전기(1987~1997)
고용정책의 시련기(1998~2002)
- 신고전학파의 고용이론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일 없이 살 수 없다.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한 사회도 일하는 사람 없이는 유지될수 없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뛰어난 인적자원 덕택에 가능했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용문제에 너무나 등한시하였다.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고용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치부하고,산업사회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고용정책의 개발과 적용에 소홀히 해왔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일자리 유지와 창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적기에 적절한 정책이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려면,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미하였을 뿐 아니라, 불과 수년 전의 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관리 또한 소홀하였다. 종전 우리가 실행하였던 각종 대책의 기록들과 선배들의 경험은 사장(死藏)되어 활용되지 못하였고, 무슨 대책을 세울 때마다 외국의 제도를 찾느라 분주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예전에 행해 왔던 정책들이 제대로정리되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이전 자료 없이 정책을 펴는 것은 뿌리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고용정책을 구상하고개발하고 연구하려 할 때마다 너무나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격화되는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최대의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동력을 형성하고 배분하며 관리해 온 고용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고찰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고용정책이 입안되었는지, 정책결정의 메커니즘 (mechanism)을 찾아보면서 그 정책의 집행실적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고용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