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제도-시험용으로.

소개글

민법총론 시간에 무능력자 제도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필요한법조항이나 추가 내용은 모두 주석으로 달아놓았으며.
교수님 논문과 책의 목차를 혼합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등 다 들어가있습니다.

목차

1. 행위무능력자 제도
1)행위무능력자제도의 효력
2)행위무능력자 제도의 개념과 효과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미성년자의 의의
2)미성년자의 연령
3)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예외
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처분이 허락한 재산행위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와 영업에 관한 행위
(4)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대리행위
(6)유언행위
(7)근로계약`임금청구
(8)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
1)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
2)법정대리인의 행위

4.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1)한정치산의 요건과 선고절차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3)한정치산선고의 절차
2)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
4)한정치산선고의 취소

5.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1)금치산의 요건과 선고절차
2)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
4)금치산선고의 취소

6.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최고권
2)철회권과 거절권
(1)철회권
(2)거절권

7. 취소권의 배제
1)사술행위의 요건

본문내용

1. 행위무능력자 제도
1)행위무능력자제도의 효력
민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와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를 나누고, 행위 무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고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2)행위무능력자 제도의 개념과 효과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들은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가 있는대, 행위무능력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미성년자의 의의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4조 는 법적`사회적 생활관계상 외부에서 쉽게 능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되어 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2)미성년자의 연령
미성년자의 연령계산은 민법 제 158조 에 의거한다.

3)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예외
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예외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한 경우로 민법 제 826조의2항에 의거한다. 일단 취득한 행위능력을 잃게 하는 것은 무능력자보호제도의 부활로 인한 거래안전문제, 혼인 중 출생자의 친권문제 등 혼란이 생기므로 혼인취소에 의해서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가능한 것은 담보물권 설정 또는 보증취득,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 채무면제청약에 대한 승낙,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부담 없는 증여의 수령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