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목차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본문내용

부동산정책은 토지와 관련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사적 환경과 당해 국가의 특수한 상황변수로 인하여 그 목적과 수단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당시 집권자의 주된 통치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농업사회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집단 및 공동체의 구성이 농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에서 출발하였다는 데서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토지와 관련한 정책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며, 토지관리가 국가의 통합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상황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상황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변화내용과 현재의 정책 및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부동산의 이해 및 부동산정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section
1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전근대 한국사회에서 토지는 주로 농작물 생산을 위한 공동의 터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기술 등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 같은 공동체적 소유형태는 그 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개별적인 소유형태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 때의 소유권이란 요즈음과 같은 절대적인 소유권과는 구분되는 제한적인 권리에 불과했다.
삼국시대 이래 역대 왕조는 지배체제 유지의 물질적 기초를 토지국유(土地國有)에서 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현대적 의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정책도 결국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마련되었는바, 국가의 토지를 어떤 계층에 얼마만큼 분급하고 조(租)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하는가를 주축으로 각종 전제를 마련하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

참고 자료

한영환 외,「한국행정사연구」(아세아문화사, 1998), pp.12～13.
이태교「토지정책론」(법문사, 2001), p.247.
이태일·최혁제,「토지정책의 평가와 방향」(국토개발연구원, 1991), p.9.
조영진,「전게서」, p.193.
이태일 외,「한국의 토지정책문제와 향후의 선택」(국토개발연구원, 1992), p.12.
김현식·최수,「토지이용체제의 국제비교연구 - The System of Land Use: A Comparative Study
김현식·최수,「전게서」, p.174.
조영진,「전게서」, p.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