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부동산정책

소개글

김대중정부의부동산정책

목차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3. 부동산 시장의 전면 개방
4. 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정책의 목표가 시장 실패의 보완 쪽에서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격안정을 위해 주택의 양적 개발에 치우치다 보니 계획개발이 무시되었고 이로 인해 난개발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을 모토로 한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다.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외환위기를맞은우리나라는국가파산을막기위해1997년12월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IMF의 지원조건에 따라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살인적인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의 위기와 경기침체로 파산 직전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IMF라는 커다란 충격을 겪어야 했고 이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자 이번에는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 이루어진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낳은 것이다. 비도시적 토지이용의 하나인 준농림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의 극심한 난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주민과 입주민 모두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도로,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부족은 해당 자치단체 및 이웃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김대중 정부는 IMF의 고금리 처방에 대응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한 것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켜 중산층의 자산 가치를 감소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내수 진작이나 고용창출 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인데도

참고 자료

이태교,「전게서」, pp.265～266.
최영진,「주택정책이 서울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