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Kramer VS Kramer 에 대한 법적 논점
- 최초 등록일
- 2008.12.3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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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Kramer VS Kramer 에 대한 법적 논점을 잡은 것입니다.
영화줄거리를 소개 한 후에
법적논점을 본문에 썼씁니다. 각 법적 논점마다
미국법과 우리나라 법을 나누어서 썼으며
미국법은 미국책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법조항과 추가내용은 주석으로 달아놓았습니다.
목차
I. 영화의 줄거리.
II. 주요 법적논점.
1. 면접교섭권.
2. 양육권.
3. 양육포기.
4. 미국에서의 자녀 보호.
III. 사견.
본문내용
1. 면접교섭권.
미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미국의 면접교섭권
1) Grandparents may seek court-ordered visitation when : child`s parents divorce, a parents dies, child is adopted by another family, and even when child`s family intact and parents object.
- in the last sentence, there must be a sufficient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child & grandparent, and visitation both parents are equally qualified for custody (among parents, neither one has preference for custody).
Parents have preference over other persons (nature parents have a preference over adoptive, grandparents or foster parents).
Judge can interview child “in camera”, i.e., w/o presence of parents or record. But if this the only ground for the decision.
2) must be in child`s best interest.
한국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고 천륜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는 민법 제 824조의 2 , 민법 제 837조 2의 1항 , 민법 제 837 2의 2항 을 두어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