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의 부동산정책

소개글

노태우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본문내용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분가를 시작하여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제1기 5개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급확대정책은 이런 여건 하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정책이었다.
이 시기는 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거의 형평성을 고려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주택 200만호 건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제도 등 주거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이는 양적 공급확대정책의 보조수단 역할을 하였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자본이득의 사유화가 문제가 되면서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는 많이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토지공개념 제도(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도입이다.
1. 토지공개념의 도입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뤘으나 민주화와 정통성 시비의 와중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동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의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건축 자재난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만연을 초래하였고, 지가상승과 고임금,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다시 적자구조로 전환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켰다.
토지공개념이란 말은 1978년 8.8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국회에서 “토지사유 개념은 시정되어야 한다. 건설부는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위 5%의 토지 소유자가 전체 민간 소유 토지의 65.2%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76.9%, 서울 65.9%, 부산, 대구, 성남은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최영진,「주택정책이 서울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pp.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