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와 퇴출제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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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와 퇴출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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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와 퇴출제의 관계를 살펴봄에 앞서 각각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선 직업공무원제(이하 직공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직공제의 대표적인 특성은 계급제, 폐쇄형충원체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란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한다는 것으로 올해 1월 울산시의 ‘시정지원단’(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단순 노무 작업에 투입)을 시작으로 이후 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제’를 시행하며 퇴출제는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직공제를 채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발생하였다. 또 오늘날 현대사회의 환경은 급변하여 탄력적인 정부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 정부의 인력 관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인력관리 전략과 인사제도를 대폭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인력 선발에서부터 복무 및 퇴직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전략적으로 새롭게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퇴출제를 시행하는 현 시점의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과 달리 공무원 퇴출제 시행에 있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이 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공직이 퇴출제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되었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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