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소개글

유가증권시장

목차

1.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의 의의
유가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
코스닥 시장
제 3시장 (프리보드)

본문내용

1.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의 의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널리 유가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법률상 유가증권시장은 종전의 거래소시장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거래소) 설립에 따라 동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중 유가증권시장은 종전 증권거래소가 개설·운영하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유가증권이 거래되므로 유가증권시장이라는 명칭이 시장의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코스닥시장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기초개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외의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한다(동법 제2조제2항). 이와 같은 분리된 개념정의는 양시장의 독자성을 보장하여 거래소 통합후에도 양시장이 독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임)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상설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구체적인 시장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상설적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매일 계속적으로 성립시킨다는 뜻이고 경쟁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경쟁적으로 자유로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조).
그리고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의 공공성 유지, 시장질서의 구축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유사시설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선물시장 혹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선물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즉 ECN 시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유사시설 개설금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래소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이며,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다. 거래소는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 부분을 분할하여 한국증권거래소·한국선물거래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2005년 1월에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