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분쟁 The battle of forms

소개글

서식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I. 서론-(서식분쟁의 의의)

II. 서식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

1. Last-shot Rule(최후 계약조건 제시자 우선의 원칙)

1) 의의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접근방법

2. Knock-out Rule(공통하는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

1) 의의
2) 미국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207조) 접근방법
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접근방법


III. 서식분쟁에 관한 국내법의 접근방식

IV. 서식분쟁 해결의 실무적 해결방법

V. 결론

본문내용

먼저 서식분쟁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대체적으로 2가지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첫째는 last-shot rule으로 청약과 승낙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한 계약성립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즉, 승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경상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때 원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는 회신이 있은 후 상대방의 이행(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물품수령)이 승낙으로 취급되어 계약은 존재하게 되며, 이때 계약의 내용은 최후로 보내진 서신속의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동 원칙하에서는 당사자들이 비록 당해 계약에의 구속을 원하는 경우라 하여도, 계약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동 원칙은 너무 경직되어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둘째로 위 원칙의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것으로 knock-out rule이 있다. 동 원칙에 따르면, 청약에 대한 회신속의 내용이 청약의 그것과 불일치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last-shot rule에 비해 신축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의 내용은 양자의 서신속의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상쇄되어 배제되고 그 공백은 계약법의 .일반규정에 의해 메워지게 된다고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last-shot rule 접근방식을 취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승낙을 의도한 서신속의 내용이 청약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그 경직성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적인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취한 것은 동협약이 대륙법계의 입장과 영미법계의 입장을 조절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며 궁극적으로 경직성의 완화여부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결국은 knock-out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공백의 부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