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부 경남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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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3 절 분석틀
제 2 장 기업유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서북부 경남 균형 개발을 위한 검토
1. 서북부 경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검토
2. 효율적인 기업유치 방안
3. 기업유치 인센티브제도 분석
제 4 장 서북부 경남 지역의 균형 발전
1. 기업사랑 운동
2. 수도권기업 이전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세계에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확산․활용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지역’을 단위로 대학, 기업, 지방정부, 연구소, 시민단체 등 혁신주체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국토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경륭 외(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 12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집권-집중형 발전 모델을 통해 ‘불균형 발전전략’을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47.6%), 산업(47.5%),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통계청자료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2.4%, 프랑스 18.2%, 영국 12.1%, 대만14.5%)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지방은 자립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어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일자리를 분산하고자 여러 가지 수도권 입지 규제책과 지방이전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국토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말까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은 주로 수도권 공장의 총량규제와 과밀부담금 부과 등 신규입지 규제와 지방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였으나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소극적․규제 중심적 정책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유인 중심적인 정책으로의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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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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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2008),
합천군(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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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2008),
거창군(2008),
전북발전연구원(2004), 「전북 기업유치 추진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2003), 「인천도시 마케팅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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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자료,
통계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