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5. 7. 14 94다 20198 해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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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사건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

2. 本論
1)영업의 의의
2)영업양도의 의의
(1)의의
(2)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3)양도계약 당사자와의 관계

3. 結論

본문내용

Ⅰ.서론

사실관계

A주식회사가 1988.1.31자로 골재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 그 부분의 경영을 같은 계열 회사로서 골재사업을 하고 있던 Y회사에게 넘기기로 결정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삼표 골재 사업소에 소속된 800여명의 근로자들을 정리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직원을 받아 모두 퇴직처리하고 그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여, 위 사업소에 근무하던 800여명의 근로자들은 일단 A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후 위근로자들중 Y회사에 소속되어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Y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각자 새로운 직장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데, 위 800여명 중 Y회사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약 400여명이 그 무렵 Y회사에 취업하였다. 그런데 Y회사가 A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체이기는 하나 그 산하의 계열기업체로서 퇴직금지급률 및 근로조건 등은 A회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사 및 자금관리 등도 본사인 A회사와 통합관리하여 왔는데 , A회사의 방침에 따라 Y회사는 위 사업소가 관장하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 31, 안산시 초지동 103, 군산시 소룡동 25의 5에 있는 각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고 1988. 4. 25자로 각 공장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대산 A회사는 같은해 3. 31자로 위 각 지역의 지점을 폐지하였으며, 위 사업소가 폐쇄함에 따라 Y회사에 신규입사한 400여명의 근로자들은 A회사를 퇴직하고 Y회사에 신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A회사에서 하던일을 그대로 계속하고 임금도 전에 A회사받던 그대로 받았다. 이에 A회사에 근무하다 Y회사로 옮긴 X는 Y회사가 A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여 두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서울고법 1994.3.8.판결,92나21472)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