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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과제 중의 하나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원 직선과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제가 비록 그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동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그 스스로 내부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심주체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외견상으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을 때 국민들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수도권 자체의 성장 동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중심으로부터 ................................... 외국의 예를 봐도 이를 억지로 막다 보면 결국 부작용만 발생할 뿐이었다.
여기서는 노무현정부가 구상한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무엇이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예상 문제점과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후 지방이전검토에 대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운동단체, 언론 등의 시각을 토대로 바람직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 1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성과 과제 / 1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성 / 1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 2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현황 / 3
Ⅲ.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성격과 문제점 / 4
1. 재정적 측면의 함의 / 4
2. 균형정책의 기조와 추진방식 / 4
3. 투입의 효과와 시기 / 4
Ⅳ. 바람직한 국가 균형 전략 / 5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 5
2. 공공기관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 5
3.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 6
4.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 6
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6
6.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6
7. 지역인재할당제의 확대 / 6
8.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 7
9.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 7
10.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7
11.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 / 7
12.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 7
13.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 / 8
1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재정비 / 8
Ⅴ.결 론 / 8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성가. 국가불균형발전의 획기적 개선에 목표를 둠
지방자치실시이후 정치․행정적 부분의 민주화는 비약적으로 신장되었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 역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격차의 주된 원인은 수도라는 지위와 수도권이 지니고 있는 지경학적 경쟁력이 여타 지역의 경쟁력을 능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국과의 교역확대와 국제항공물류 비중의 증대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주요 요인이 되는 수도의 지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나,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저항으로 당초의 취지와는 아주 다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한 접근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에 의거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뒤바침 할 수 있도록 동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수립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운영이 균형발전에 치중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권을 육성하기 보다는 자원을 분산시키는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했다.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다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혁신주도형 발전,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다극적 분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이라는 3대 전략 수립하고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정책을 아래와같이 <그림>과 같이 5대 영역의 14개 과제로 분류하였다.
Ⅳ. 바람직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대한 수정 등 기존 지방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 5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인적 구성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 설치 및 운영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이전이 추진됐던 공기업에 대해 먼저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이후 자율적으로 지방이전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