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핵폐기장 입지에 따른 주민 저항과 정책평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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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의 현황 분석
1) 핵폐기물 처리의 국내 현황
2) 국내외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확보사업과정

2-2. 핵폐기물 처리장입지 주민저항
1) 안면도 사례와 부안위도 사례
2) 미국의 핵폐기물 처리사례 분석 및 시사점

2-3. 부안의 핵폐기물 주민저항의 사유 분석
1) 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2) 전통적 접근방식에서의 문제점
3)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저항

2-4. 경주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효과 및 문제
1) 경주시 핵폐기물 건설에 따른 위치 및 발전구상도

2-5.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정책대안제시 및 대안평가
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정책의 대안제시
2) 정책대안의 평가

2-6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정책의 개선책
1)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2) 환경·안전문제의 해결
3) 적정한 주민보상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4) 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상과 정보공유
5) 정책보고서를 통한 교훈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2월 공고된 현행 부지선정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18년간 장기숙제로 남아 있는 부지선정 작업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7개 시,군 10개 지역 주민들의 유치 청원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갔지만 유치청원서를 낸 지역별로 지자체와 의회, 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지자체장들이 감히 예비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핵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나 그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정책결정자의 결정과 정책수용주체간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갈등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전력 소비량의 41.37%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부안군에 의존할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국내 핵폐기장 설립문제는 지금까지 번번히 민과 관이 갈등을 초래하며 정책이 고착되거나 백지화 되어 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부안사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의 현황 분석

1) 핵폐기물 입지정책에 대한 평가의 배경 및 목적

핵폐기물은 핵무기 실험과 핵발전소 운영의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방사능 물질로 되어 있어서 인간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소멸시킬수 없어 자연적으로 없어지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 과정이 수십만년에서 수백만년이 소요되므로 일단 방출되면 장기적인 오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할수 있다. 현재 이러한 핵폐기물은 밀봉하여 땅속에 매장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시설에 비해 민간원자로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의 양도 빠른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기존시설의 확충 및 새로운 부지 확보가 정책적 관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2003)
「세계주요 원전운용국가들의 핵폐기물 문제와 핵폐기물 정책의 변화」- 변동건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 김병훈,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18
「2003년 원자력발전백서」산업자원부,(2003),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핵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수용방안과 주민저항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위험인지, 정부불신, 반핵주의를 중심으로」 최미옥,(1999), 한국정책학회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김현주, 박용규, 강신겸. (1999) , 삼성경제연구소

- 인터넷 -

「부안군청」http://www.buan.go.kr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한국원자력수력(주)」http://www.khnp.co.kr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기타 여러신문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