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효과분석(A+받음)
- 최초 등록일
- 2009.01.0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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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마케팅 수업때 레포트로 제출해 A+맞은 자료입니다 ^^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1)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
Ⅲ. FTA(자유무역협정)가 미치는 효과
1. 경제통합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네트워크 효과
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정의 효과
2) 부의 효과
3)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3. 부정적 효과
(1) FTA를 통한 국익증대
(2) FTA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3년 6.4%에 불과하던 지역경제권과의 교역비중이 EU, NAFTA, ASEAN, MERCOSUR, ANZCER 등의 지역무역협정 창설 이후 최근 50% 이상을 기록하여 대외교역의 절반이상이 지역경제권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역내회원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WT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대외협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가 자유화 및 개방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1)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① 경제적 효과
정태적 효과(단기)
무역창출효과(긍정적)
무역전환효과(부정적)
역내관세철폐 후 비싼 국산 재화대신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됨(후생증가)
관세철폐 후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국의 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됨
동태적 효과(장기)
규모의 경제실현, 시장 확대로 인한 기업 간 경쟁촉진과 생산성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의 활성화 등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