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스팸메일 정의][스팸메일로 인한 피해][스팸메일 규제][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스팸메일의 정의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및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논의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분석

소개글

스팸메일의 정의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및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논의 그리고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이메일(e-mail)의 개념

Ⅲ. 스팸메일의 정의

Ⅳ.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1. 업무 수행 차질
2. 인터넷 통신 체증 가중으로 인한 속도 저하 초래
3. 시간적 손실
4. 시스템 부하 과중
5. 스팸메일을 이용한 사기 행위
6. 스팸메일 내용의 불법성
7. 스팸메일과 개인 정보 보호

Ⅴ.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논의
1. 쟁점 1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자유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의 충돌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3) the general Directive
2. 쟁점 2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1)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족하다는 견해
2) 형사 또는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3) 스팸메일의 문제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인지

Ⅵ.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 과제
1. 법제도 개선
2. 민간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의 다양한 형태는 Two Step Flow(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44)이론에서 개인간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결합시킨 이래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대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간의 연결고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준다. Chaffee와 Mutx(1988)는 ꡒ관심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면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밝힐 수 있는 이론ꡓ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은 위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가? 인터넷 자체의 성질로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은 Source-Message-Receiver라는 전통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어떨 때는 전통적인 패턴으로 어떨 때는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운영한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주요 뉴스 사에서 운영하는 월드와이드웹부터 포크음악을 논의하는 유즈넷 그룹이나 친구나 동료들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컨소시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프로세스는 인터넷상에서는 소수에서 다수로 변형될 수 있다. 메시지의 정보원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상의 한사람에서부터 리스트서브나 유즈넷 그룹을 이용하는 커뮤니티, 혹은 월드와이드웹 페이지를 지닌 전문 신문사들의 그룹까지도 참여시킬 수 있다. 메시지 자체도 리포터나 편집장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적 뉴스거리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 스토리 일수도 있고 단순히 인터넷상의 채팅그룹에서 만들어진 대화일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나 사용자도 잠재적 사용자 수백만 명중 한 명일 수 도 있으며 사용자 그룹에서 메시지 제공자로 이동할 수도 있다.

Ⅱ. 이메일(e-mail)의 개념

전자우편(E-mail)은 하나의 네트워크나 혹은 여러 네트워크 간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 대부분이 전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자우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3대 기본 서비스 중의 하나인 전자우편은 가상 터미널(Telnet), 파일 전송(Ftp)과 함께 인터넷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해

참고 자료

강달천(2002) :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적인 대응
안성길(2003) : OECD 회원국의 스팸규제 법․제도 현황
오태원(2002) : 일본, ꡐ스팸메일ꡑ 방지 정책 현황
임휘성(1997) :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2000) : 한국정보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