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was not built in a day

소개글

교양과목 레포트입니다.
좋은학점 받았습니다. ^^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ⅰ.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무사시노시)
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지방의 산업
(오오야마와 이케다쪼)
ⅲ. 줏대있는 경영의 지방자치
(무사시노시와 사와우찌무라)
ⅳ.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지역문화 관광산업
(유후인과 토가무라)
Ⅲ. 마치는 글

본문내용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부안군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뉴스에서 부안군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약 3년 전의 사건으로서 부안군이라고 하는 작은 곳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라도의 작은 마을 부안군이라는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핵폐기물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안군 군수와 주민들의 대립한 사건으로서, 충분한 협의나 상의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아직 미숙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약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방은 중앙의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지방자치와는 달리 일본의 지방자치는 매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우리의 부안군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의 무사시노시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양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부안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 및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보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대신, 가구당 3억 원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