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소개글

국민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입니다.
특성및 내용과 국민연금법에 대한 인식및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으며
국민연금법에 대한 인터뷰까지 상세하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특성

3. 입법 배경

4. 내용
1) 가입자
2) 관장기구
3) 급여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5) 국민연금기금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5. 국민연금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6.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대안

7. 인터뷰를 다녀와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지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1조).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국가에 의해 일정한 가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년 1월 현재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의 상호부조로서 노령화시대에 장기화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2. 특성
1)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써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져 소득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1. 현외성. 2007.「사회복지법제개설」국민연금법. 공동체.
2. 박병현. 2005.「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학현사.
3. 조원탁 ․ 김형수 ․ 이형하 ․ 조 준. 2006.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양서원.
4.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554.html
「국민연금을 둘러싼 심각한 오해 10가지」.
5. 부산일보 2003년 11월 4일 화요일자 제18386호 9면.
박병현.「기고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