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고처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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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1.03
최종 저작일: 2007.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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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통고처분에 관한 약술을 내용으로 하는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2장이고요, 통고처분의 의의, 법적성질,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본문내용

통고처분
1. 의의
통고처분은 행정범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에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과하고 행정범을 범한 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만일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벌을 과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무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다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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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절차법상의 특수성행정형벌의 과형절차는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의 두 ... 가지 특례가 있는데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범칙의 심증에 의거하여 벌금이나 ...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 3페이지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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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는 경우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 국세기본법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5페이지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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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 권리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을 권리의 보장을 뒷받침하는 장치이며, 조세행정절차에 ... 단순하게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있기 전에 불법, 부당한 처분을 미리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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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 정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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