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인과관계의 완화이론인 개연성 이론에 관한 논거와 사례 해설

소개글

환경분쟁, 기초법학에 관련된 환경권의 내용.
환경침해시 구제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환경권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개연성설에 대한 자료.

목차

1. 개연성설?
2.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 개연성설
3.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1. 개연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고, 단순·한 가능성만을 인식한 때에는 인지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반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 개연성설
환경피해는 오염물질의 배출장소에서 원거리에 떨어진 장소에서 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장기간에 걸친 오염이 누적되어 그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여러 가해자의 오염배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입증함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인과관계의 규명 곤란은 가해자의 발견 및 피해자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며,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곤란케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서 인과관계,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론으로 개연성 이론, 수인한도론 등이 논의되었다.

3. 판례
◎ 진해양식장[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건
1) 사건내용 : 피고 진해화학(주)은 1967. 4. 진해시 행암면 연안인 진해시 장전동에 비료공장을 건설하여 복합비료 ,요소비료를 생산해 온 바 1일에 약 2,000내지 3,000톤의 폐수를 행암만에 배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폐수는 김의 생장에 유해한 시안, 페놀, 불소, 납 등의 물질이 함유된 채 행암만의 조수에 섞여 조류를 따라 퇴적되면서 원고의 김양식장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었다.

참고 자료

- 참고조문
민법 제 214조
제 217조
제 750조
- 참고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