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소개글

2008년도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현황등을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 종합부동산세의 긍정적 효과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2.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정의
□ 양도소득세의 현황


Ⅲ. 결 론 및 고 찰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조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의 비중이 전체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조세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국세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조세는 규모부터가 다른 조세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규모가 큰 만큼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이슈의 중심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주택과 관련된 세금의 문제가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부터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대표적인 세법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현 정부가 두 조세제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간단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았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의 개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 국세청은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지역 안에서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대지 : 지목(地目)이 대지(垈地)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빌딩 · 상가 ·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할 경우로 변경되었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