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부당수령 ,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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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고위 공직자 쌀직불금 부당 수령
쌀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탈법적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 이봉화 차관처럼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했던 공무원이 4만 여 명에 이르며 그 중에 100여 명의 고위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된 적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땅주인 중 56% 이상이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반면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 명 중 7만 1천 농가는 부재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해 직불금 1천 68억원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돌아갈 푼 돈마저 탐내는 공직자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다.
단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직불금은 1ha(100m*100m, 약 30평)당 70만원을 받는 건데 실제로 본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소작농을 두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서울, 과천 부근에 거주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투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후 농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땅값이 오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낼 때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정부에서 준 직불금이 증명을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헛돈 주고 그들의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 주는 꼴이 되었다.
단지, 진정한 농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이후 투기와 세금 감면 등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위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뜨겁지만 아직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말로는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엄중히 처벌할 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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