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제도(유죄인부협상제도)에 대한 찬성입장

소개글

법학- 플리바게닝제도의 찬성입장입니다.

목차

1.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란
2. 도입 검토의 배경 - 왜 해야하는가?
3.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의 의미와 이점
4. 비판적 의견에 대한 반론
5. 결론

본문내용

1.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란
범행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즉, 죄를 지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명백한데 피고의 진술이나 제3자의 증언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 혹은 입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될 때 피의자가 유죄를 자백하거나 더 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검사가 불기소 또는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게 조정하는 협상제도로 ‘자백 감형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2. 도입 검토의 배경 - 왜 해야하는가?
법무부와 검찰은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법원의 반대로 무산되다가, 최근 들어 법원의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 사후승인제도’(범죄자가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법원에 낮은 구형량을 정해 신청,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제도를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를 감안해 적용에서 예외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횡령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시인하고 횡령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검사는 피의자와 상의해 일반 횡령사건 선고량보다 낮은 구형량을 정해 법원에 유죄승인심사 신청을 하게 된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유ㆍ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신청된 구형량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 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면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1심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형량만을 수정할 수 있다. 또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미국 사법제도의 주요 틀 중 하나다. 검찰은 법원이 공판과정을 중시하는 영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