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학 입문 - 언론관계법(언론법쟁점)

소개글

서강대학교 동계 계절수업 커뮤니케이션학 입문 과제입니다.

목차

1. 7대 언론악법

2. 주요쟁점사항

3. 주요법안분석

본문내용

모든 과학적 사회적인 법칙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다. 밝은 측면이 존재한다면 어두운 측면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 또한 누구나가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어두움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언론노조가 극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증의 하나인 언론독점이다.
언론관계법에 대한 투쟁의 골자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론 독점에 관한 부분이다. 즉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 되거나 주요 신문사에 의한 독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방송 소유나 신문의 방송 소유등을 통해서 언론이 더 이상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언론이 독점이 되면 안되는 것일까. 먼저 독점이란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극히 적어 그의 공급량 또는 수요량에 따라 가격이 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소수에 의하여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독점이 낳는 폐해는 바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독점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상황보다 더 적은 양이 거래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독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무엇인가. 대다수의 민중이 독점된 언론에 따라 여론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조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대다수의 의견에 수렴해 가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즉 주변 여론에 따라 생각이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거시적인 문제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등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신문과 방송에서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보의 중대한, 즉 그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서 판단의 변화를 주게 되는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된다.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 또한 선택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