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민자도로의 개념유형, 장단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상세보고서

목차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
1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의 이론적 배경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3절. 여전히 미흡한 제도 개선
3장. 개선방안 접근
1절. 사업수익률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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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7. 기타 사안

본문내용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980년대까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즉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나 공익재에 속하고, 이러한 공공성이 강한 재화와 서비스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공급이 가장 효율적이지만은 않았으며 정부재원의 한계가 있어 정부재정만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참여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전 세계적 추세로 국내·외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내·외 자본유치를 통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서 국내·외 민자유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민자유치의 의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점에서 국내· 민자유치사업은 기존의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산업으로서 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사용료에 의해 운영되며 비록 국내·외 민간자본이 시행하지만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과 투자기간 및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사업자체의 위험부담이 크며, 투자효과가 장기적·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은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민간이 건설·유지·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민자유치사업은 도입초기부터 지금까지 발주자와 시행자와의 끊임없는 마찰과 진통을 겪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정부의 예산낭비와 국민의 세금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나라살림의 적잖은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유치에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업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민자도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 개략적인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발주·시행될 민간유치사업의 적합한 모델에 접근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