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역의 유형과 정책과제

소개글

문제지역의 유형과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밀, 침체, 낙후,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지역의 유형
Ⅲ. 지역발전의 정책과제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격차 또는 공간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자원과 생산요소의 입지조건이 뛰어난 기존 도시나 산업 집적지 위주로 편향적 개발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국가의 거의 모든 주요 기능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으로 대조되는 분극화 발전이 심화되어 왔다.
이처럼 경향간, 도농간 불균등 발전이 중첩되고 있는 우리의 국토공간에서 농산어촌으로 대별되는 광대한 지역은 국가발전의 지배적이고 주도적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지역발전의 여건들이 계속하여 약화되는 수동공간으로서 주변화경향을 겪어 왔다. 성진근․안종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간 사회적 비용의 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 2005.

인류역사에서 국가의 융성과 패망이 계속되어 온 것처럼, 지역도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많은 발전과 침체의 기복을 거쳐왔다. 어떤 지역은 양호한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질의 고용기회와 높은 소득수준을 향유한다. 다른 지역은 경제적․환경적 조건이 불비하여, 고용기회도 적고 소득도 낮아 발전의 뒤안에서 고통 받는다. 반면에 어떤 지역은 경제적․환경적 조건을 개선하여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은 기술적․경제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사양화된다. 홍기현․조영달, 『경제학 산책』, 김영사, 2005.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각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국가 건설이 중요한 과제였고 1960년대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970년대는 경제성장, 1980년대는 민주화의 쟁취, 1990년대는 글로벌화의 급진적 속에 국가 발전이었고 2000년대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의 하나는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속에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성진근,안종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간 사회적 비용의 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 2005.
∙ 서정대, 『농가부채와 농민의 태도』,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유병서,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선택』, 식품유통연구지, 2002
∙ 이상배,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남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