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 유도에 의한 잠재적 인류 개개인의 인권침해 및 건강위해를 연구와 문헌을 통해 고찰

소개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현재 우리는 이 전문의 기본정신을 고취하여
우리의 무지에 의한 소외된 소수자의 인권의 제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자기(Electromagnetic) 유도에 의한 잠재적 인류 개개인의 인권
침해 및 건강위해를 연구와 문헌을 통해 고찰 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신체 및 의식에의 기술적 개입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범인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영리 인권단체가 이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제고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도 비영리 인권
단체 구성 및 활동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가 생명윤리 자문 위원회”의 출범 기본
취지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 질서를 위협하고 개인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비인도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규정 제시 및 정부와 의회에 이의 심각성을 고취하여 입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새로운 세기의 대두되는 인권침해의 변화와 문제
제 1 절 인간 심리 및 행동제어 기술의 발전과 그 배경
제 2 절 피해사례와 희생자(Victim) 현황

제 3 장 범지구적인 피해 구제 활동의 동향
제 1 절 전 세계의 분포된 희생자(Victim) 현황
제 2 절 법적 근거 및 과학적 제시를 통한 현실적 고찰

제 4 장 전자기(Electromagnetic) 방사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인체의 질병에의 노출
제 2 절 신경 생리학적인 영향

제 5 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인도적인 세계의 활동 동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배경

이 논문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이 전문의 기본정신을 고취하여
이에 어긋나는 비인도적인 전세계 소수자 인권 유린의 실태와 사회적 편견
과 무지로 인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현실의 모순점을 바로잡아 나가
길 하는 바램으로 작성하였다.
현재 많은 소수자 들의 인권을 찾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의 동향에 관심과 주시를 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많은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의 움직임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부분적 활
동으로 주시하며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 단체의 움직임은 그들만의 주관적인 주장을 내 세우며
우리 사회와 스스로 담을 쌓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 들이 원해서는 아니다.
이유인 즉, 우리는 그 소수자 들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인한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들의 그러한 움
직임은 그들만의 최소한의 생존법인 것 이다.
진정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최소한의 이해를 위한 마음
을 열며 그들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이 필요한 것 이다.
여러 소수자 인권문제 가운데서도 인간의 심리 및 행동 제어의 기술적
장비로 인한 비인도적 인권유린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의 과학 기술은 날을 거듭하며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신체 및 의식에의 기술적 개입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범인도적인 대책과 대응의 필요성이 제고된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소수자 인권의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문의 전문
의 기본취지에 따라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의
회복을 위한 전지구적 범인도적인 대책의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국외에서는 이 에 의한 인권유린의
실태의 심각성을 고취하여 인권의 기본 개념과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한
범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비인도적인 인권유린 및 탄압에 대한 피해의 주장과

1

참고 자료

국내문헌

警察考試 ·경찰고시사 . 236(`84.6), pp.145-150
이민수·첨단무기와 인도주의 원칙·육사 논문집 제53호·육사·1997
이종철·비살상 무기체계 개발 및 운영분석 연구·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지
Vol. 22·No. 2·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1996
정해원·Biological effects of electromagnetic fields at extremely low frequencies
·Korean Asso. Radiat. Prot . Vol. 20·No. 3·1995

외국문헌

Persinger, M.A. : “On the Possibility of Directly Accessing Every Human Brain byElectromagnetic Induction of Fundamental Algorythms”; In Perception and Motor Skills, vol. 80, p. 791 – 799, June, 1995,
Delgado, Jose M.R: “Physical Control of the Mind: Towards a Psychocivilized Society” World Perspectives, Harper Row, N.Y. Vol. 41, 1969
Becker, Dr Robert: The Body Electric: Electromagnetism and the Foundation of Life, William Morrow, N.Y. 1985
Jean- Pierre Changeux: “Advances in Neuroscience May Threaten Human Rights”
Nature Vol. 391 p. 316, Jan. 22, 1998
Dr John Norseen: Lockheed Martin Aeronautics; US News & World Report
Report January 3/10 2000, P.67
Welsh, Cheryl: Electromagnetic Weapons: As powerful as the Atomic Bomb, President Citizens Against Human Rights Abuse, CAHRA Home Page: U.S. Human Rights Abuse Report,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