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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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금융환경 변화
1. 개방과 경쟁의 가속화
2. 펀드자본주의의 도래
3. 유동성 과잉 시대
4. 시장중심 금융구조
5. 주주자본주의 확대
6. M&A투자의 부각
7.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Ⅲ.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2. 금산분리의 현황
3. 금산분리 규제의 문제점

Ⅳ. 금산분리 완화 논거
1. 사금고화 우려
2. 이해상충 가능성
3.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4.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
5.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Ⅴ. 금산분리 완화의 실증적 분석
1. 소유구조와 은행의 경영성과
2. 추정방정식
3. 자료 및 실증분석결과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Ⅵ. 금산분리 완화 방안
1. 금산분리완화의 기본 방향
2.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개선
3. 금산분리 완화 방안

본문내용

I. 서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금융시장 및 경제발달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국가 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모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특유의 산업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각 경제단계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수준이 바뀌어왔다. 과거 압축 성장을 위해 자금자원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은행위주의 금융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치금융을 통한 은행 지배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은행에 대한 다양한 소유제한이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은행 중심으로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은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 소유로 넘어가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 결과 엄청난 규모의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매각 과정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건전한 금융기관의 육성과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강화되어 온 금산분리 정책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건전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도리어 억제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산분리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틀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가의 금융구조는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Levine(2005)은 금융의 발전이 실물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가 OECD국가 중 9위이며 금융연관비율이 11위를 보이고 있는 등 양적인 측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GDP 성장 기여율은 2000년- 2005년 사이 평균 8.2%에 불과하여 금융선진국인 영국의 15.5%, 미국의 11.1%에 비해 매우 낮다.

참고 자료

강종구, (2004),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고동원(2007),“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문제의 검토“ 민간금융위원회 2007년 9월 정기총회 발표 자료, 2007. 9. 15
김동환 (2006), 산업 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2006.5
김준경(1999), 재벌의 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한국개발연구원, 1999.
김석진·김지영, (2006),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 여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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