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선매제도

소개글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선매제도

목차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선매제도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본문내용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선매제도
1. 법적 성질
허가와 인가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허가는 무효(인가적 성격)이며 동시에 처벌(허가적 성격)도 받는다.

2.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2) 지정기간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이 계속하여 존재할 경우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력발생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을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재지정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을 축소하여 지정하는 경우

(4)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표 2-16】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 시․군․구청장
(2) 허가대상 권리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 및 예약

(3) 허가대상 기준면적
【표 2-17】허가대상 기준면적

주 거 지 역
l80㎡ 초과
상 업 지 역
200㎡ 초과
공 업 지 역
660㎡ 초과
녹 지 지 역
100㎡ 초과
미지정 지역
90㎡ 초과
도시지역 밖
농지 : 500㎡ 초과, 임야 : 1,000㎡ 초과
기타 : 250㎡ 초과

(4) 허가절차
1) 허가신청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 쌍방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2)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토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3) 허가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선매대상인 경우에는 선매협의사실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