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이념과종류.

소개글

토지공개념의이념과종류.

목차

1. 토지공개념의 이념
2. 택지소유상한제
3. 토지초과이득세제
4. 개발부담금제

본문내용

토지공개념의 이념과 종류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대해 그 자체의 성격상 제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권리로써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소유권은 점유, 사용, 처분 등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별권리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소유권 행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사용권과 수익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처분권까지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제도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제3차 부동산가격상승 국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종합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공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논의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창,「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 pp.47～48.
김용창,「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 pp.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