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론과 지가론

소개글

지대론과 지가론

목차

지대론(地代論)과 지가론(地價論)
제1절
지대(地代)의 정의
제2절
지대이론
제3절
지가이론(地價理論)

본문내용

제1절
지대(地代)의 정의
지대(地代)의 개념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pp.31～32
지대란 생산요소로서의 토지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對價)이며, 지대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지대는 수익배분의 요소의 하나로서 토지가 가져오는 잉여가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면서 지대의 결정은 일반경제의 가격이론에서와 같이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찾는다.
경제지대(Economic Rent)
① 경제지대란 생산요소를 생산과정에 유인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최소공급가격(最小供給價格)을 초과하는 잉여부분이다.
② 최소공급가격이란 일정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대가인데, 달리 전용수입(轉用收入)이라고도 한다.

참고
전용수입(轉用收入)이란 일정생산요소가 다른 데로 옮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곧, 전용(轉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대가(對價)이다. 용어 자체에 다소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제2절 지대이론
차액지대설
리카도(D. Ricardo, 1772～1823)는 지대를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인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로 파악했으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차액지대가 성립하려면 비옥한 토지가 희소해야 하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야 하며,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상의 편의가 달라야 한다.
② 만약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같거나, 수확체감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지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대는 토지의 희소성과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④ 지대는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열등한 토지를 경작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다.
⑤ 지대란 비옥도가 다른 토지의 이윤을 균등하게 만드는 차액이다.
⑥ 지대는 곡물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지대가 곡물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⑦ 지대는 비용이 아니며 생산물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⑧ 지대는 경제적 잉여 또는 불로소득이다.

참고 자료

노태욱 역, ｢상업용부동산입지 : 이론과실제｣ 부연사, 2004. pp.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