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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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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1.09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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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에 대한 요약 정리

목차

1. 의의
2. 방법 및 절차
1) 심문의 주체
2) 심문신청
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3. 피의자의 인치 및 구인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2)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4. 심문사항
5. 심문의 장소
6.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7. 구속영장의 발부

본문내용

1. 의의
검사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영장발부가 서면심사에 그쳐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어 잘못된 구속이 생기기도 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
2. 방법 및 절차
1) 심문의 주체
‣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의 재량이다.
(즉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구속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서류만을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피의#심문#발부#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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