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자백

소개글

법학-재판상자백에 대한 요약 정리

목차

1. 의의
2. 요건
1)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할 것(자백의 내용)
3)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일 것(자백의 모습)
4)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할 것(자백의 형식)
3. 효력
1) 증명의 불요
2)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실인정권의 배제)
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본문내용

1. 의의
►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소송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재판상 자백이라 한다.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
2. 요건
1)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을 가리키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변론주의가 주요사실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 등에 자백을 인정하면 주요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의 전권인 자유 심증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할 것(자백의 내용)
► 자백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불리한 사실인가의 판단에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① 증명책임설 : 자신의 자백에 의하여 상대방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게 되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설
② 패소가능성설 : 자신의 자백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나면 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로 본다는 설.
(이 설에 의하면 자기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진술도 자백이다.)
3)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일 것(자백의 모습)
① 선행자백(자발적자백) :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이다. 그것이 상대방이든 자백하는 당사자이든 어느 쪽이 먼저 진술하였는가의 시간의 선후는 불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