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효력

소개글

법학-어음수표법에서의 배서의 효력에 대한 요약 정리

목차

배서의 효력
A)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2. 요건
3. 효과

B) 담보적 효력
1. 의의
2. 요건
3. 내용
4. 배제*제한

C)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2. 요건
3. 배서의 연속

본문내용

A)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
2. 요건
① 배서가 그 형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상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유해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때에는 배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권리이전적 효력의 발생여지가 없다.)
② 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자이어야 한다.
(배서인이 무권리자이면 피배서인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 할 수는 있으나,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하여 배서인이 가지고 있는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는 없다.)
3. 효과
① 인적항변의 절단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어음의 취득자는 어음채무자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사유로써 대항을 받지 않는다.
② 종된 권리의 이전
⇒ 어음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 즉 질권*저당권*보증계약상의 권리 등은 부정설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어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통설-부정설)
B) 담보적 효력
1. 의의
⇒ 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
2. 요건
①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3. 내용
①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각 어음행위자는 독립적으로 어음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내용으로 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 배서인이 수 인인 때에는 각자가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공동배서일 경우 합동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