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사회복지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쟁점과 개선방향 모색

소개글

[복지행정/사회복지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쟁점과 개선방향 모색

목차

Ⅰ.서론
Ⅱ.주요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2)국민기초생활의 보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철학과 원칙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일반적 원리
① 생존권보장원리
② 평등보장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⑤ 보충성의 원리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실시상 원칙
① 신청 및 직권보장의 원칙
② 최저생활보장
③ 자산진상 상태조사
④ 필요상응의 원칙
⑤ 세대단위의 원칙
⑥ 현금급여 원칙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① 용어의 정의
② 급여의 기본원칙
③ 급여의 기준
④ 수급권자의 범위
⑤ 최저생계비의 결정
⑥ 급여의 종류
4.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1)최저생계비기준상의 쟁점
2)수급자 선정기준상의 쟁점
3)보충급여 방식과 근로 동기의 강화
4)자활지원사업상의 쟁점
5)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취약
6)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Ⅲ.결론

본문내용

5)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
차상위 계층(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현재 부분적인 급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또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항상적, 전면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의 빈곤 수준은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와 큰 차이가 없으며, 언제라도 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선정기준을 합리화 하는 동안, 그리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속시키는 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노동능력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가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보장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비는 월평균 157,9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의 실제소득은 명목상의 소득보다 157,900원이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여 가족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득을 은닉하여 수급자 자격을 획득하려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6)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제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고수현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모지환 『한국사회보장론』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