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소개글

기업법 -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개 념
Ⅱ.위조  변조  무권 대리의 구별
Ⅲ. 어음의 위조
Ⅳ. 어음의 변조

본문내용

어음의 위조  변조
Ⅰ. 개 념
어음  수표행위는 권한이 주어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타인이 권한 없이 대리방식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와 권한 없이 타인의 직접 기관방식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때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무권 대리이며, 후자의 경우는 어음  수표의 위조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타인이 한 어음  수표상의 기재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

Ⅱ.위조  변조  무권 대리의 구별
1. 위조와 변조의 구별

공통점
허위 기재라는 점
차이점
위조
변조
위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허위
 채무의 성립에 관한 행위
 기명날인자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
 피위조자의 개념존재
변조는 보통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한 허위
 어음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
 어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
 피변조자의 개념 부존재

2. 위조와 무권대리의 구별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형식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된다. 즉 위조는 그 형식이 대행방식이나 무권대리는 대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뚜렷이 구별된다.

Ⅲ. 어음의 위조
1. 의 의
㈀ 어음의 위조란 함은「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것도 어음의 위조이다. 이 경우 위조를 당한 자를 피위조자라 하고 위조행위를 한자를 위조자라 한다. 위조는 보통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든가 타인으로부터 보관 받고 있는 인장을 모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된 타인의 기명날인을 어음의 기명날인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