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지방교육자치를 중심으로][A+레포트]

소개글

이과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분석한 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현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기도 교육청의 일반 현황
1. 연혁
2. 일반 현황

Ⅲ. 경기도 교육청 조직 분석
1. 환경
2. 목표
3. 문제점
1) 교육자치에 맞지 않는 조직구조
2) 환경에 맞지 않는 조직구조
3) 목표에 맞지 않는 조직구조

Ⅳ. 조직 개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지방교육자치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교육자치는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들에게 객관적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에 중앙은 물론 지방의 정파적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또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특수성’을 지닌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의 모습은 이러한 이론적 바탕과는 달리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집행기관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과거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교육자치는 명목상의 자치였을 뿐 철저히 정치에 예속되어 있었다. 교육위원회는 자체의 의결권도 없었을 뿐더러 자유당 정부의 부정선거에 동원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런 명목상의 자치마저 박정희 정권 이후로 교육감을 직접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위원은 시장과 도지사의 2배수 추천으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하게 됨으로써 중단되고 만다. 이런 상황은 제5공화국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때의 교육은 정권의 홍보에 철저히 이용되는, 한마디로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991년 4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개정 끝에 현재의 교육자치제의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개정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조금씩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예산결산과 조례제정권 같은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는 소위 위탁형 의결기구로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소위 전심기관에 불과했던 교육위원회의 정체성이 그나마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유당 시대와 군부독재 시절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춘 교육자치는 암울했던 기억을 떨쳐 버리고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지방자치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수평적 분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