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및 제정

소개글

현행 변호사 윤리장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정 및 제정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초안의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리포트 쓰실 때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힘들게 자료를 모아서 만든 것이며 전공시간에 A+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변호사 윤리장전의 법적성질
2. 현행 변호사 윤리장전의 개정이유 및 초안
(1) ~ (6)
3. 참조자료

본문내용

1. 변호사 윤리장전의 법적성질
변호사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으로써 법률이고 변호사윤리장전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부적으로 회원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회칙, 즉 모임의 규칙이다.
따라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때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고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칙의 위반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1995. 12. 29. 변호사법이 개정되고 동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1996. 6. 30. 이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1심으로서 모든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을 심의하게 되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에 위반해서는 안되고 변호사법을 보완할 수 있게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 같다.

<비교법>일본에서는 윤리장전의 규정이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윤리규범인지 행위규범인지에 대하여 쟁점화 되었는데 ‘~무엇 하도록 노력한다’의 경우는 윤리규범에 해당하고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의 경우는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위 행위규범으로 하였다. 그리고 행위규범의 위반이 바로 징계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변호사법의 변호사품위규정에 따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2. 변호사 윤리장전의 개정이유 및 초안
(1) 제2조 제3항 품위유지의무

참고 자료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배기석)
의사윤리지침
미국의 변호사업무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독일의 변호사 윤리강령(Grundsatze des anwaltlichen Standesrechts)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검사윤리강령 전부개정령
법관윤리강령
한국 법조윤리와 윤리헌장에 관한 소찰 (김승래)
선고형량 분석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7&docid=32741505
미리보는 중앙일보사설
http://tvout.joins.com/main.asp?categoryID=101001001&movieID=2008_1020_183341&
[야!한국사회] 유사종교로서의 전관예우 (정정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18842.html
‘법치’ 해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의 사슬을 끊어라 (김상겸)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49
전관예우 근절위한 변호사법 개정
http://www.gjinews.net/ArticleView.asp?intNum=22305&ASection=001004
<사설>법조 전관예우 전면 금지하라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0/21/20081021027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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