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소개글

국내입양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입니다. 국회도서관 논물을 참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입양기관 현황

2. 입양기관별 국재입양실적 현황

3. 입양아동의 실태
  요보호아동
  국내∙국외 입양 아동의 현황
  입양아동의 유형별 현황

4.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  입양에 대한 인식전환
  입양관련 법률의 보완과 개정
  정부 지원 및 입양실무의 전문성 강화
  입양사후 관리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입양관련 법률의 보완과 개정

(1) 입양에 따른 제도의 개선
① 자녀의 호적입적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 강화
아동을 자신의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 호적에 입적시킬 때, 요구하는 구비서류로서 출산에 의한 경우와 입양에 의한 경우를 다르게 제도화 하여야 한다. 즉 현재 출산에 의한 경우에는 병원 발행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병원 외의 장소에서의 출산시에는 현재 2인의 인우보증인만으로 대체라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의 직원에 의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다. 아동의 출생증명서나 입양과 관련된 서류가 없으면 자녀의 호적입적이 불가능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② 입양시의 자녀의 호적입적 절차 개선안
출산과 달리 입양에 의한 자녀의 호적 입적시에는 가정법원이 발행한 입양부모의 성(性)과 본(本)을 딴 입양아의 새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즉,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입양아에 대한 입양허가신청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에,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입양아를 가정에 맞이하게 된다. 이후 일정기간의 입양사후지도(Post-Placement supervision)를 거쳐 입양이 종결되면, 입양아동의 성명과 본적,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입양아동의 원호적(原戶籍)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에게는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주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입양부모는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아를 자신의 친자(親子)로 호적에 입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불법 개인 입양 적발 시 처벌대상자의 명시와 처벌강화
입양에 대한 법적 개입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용하는 법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회∙경제적으로 아동을 키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녀의 입양에 동의하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친권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현재 단순한 신고제로 되어있는 국내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 부모의 양육능력을 사정하고 교육한 후 허가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재한 / 2003
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 김선경 / 2005
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기옥 / 2005
 국내 입양 활성화에 대한 연구 / 김선호 / 2007
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미선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