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대책방안

소개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셨다고 한 레포트 입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문제와 대책방안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의 사회문제

(1). 노동법 개정의 새역사물꼬를?
(2). 노동부장관의 새역사에 후퇴하는발언?
(3). 새로운 노동법은?
(4). 비정규직해결법은?
(5). 기업구조조정
(6). 비정규직의 발생과 비정규직을 극복하는 방법

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차별시정, 멀고도 험난한 길!
(2). 기간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3).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4). 정부,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

3.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

III.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문제와 대책방안

I. 서론

경기둔화와 더불어 영세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격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1등과 3등을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무려 4.51배나 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85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4%에 이른다고 한다.

비정규직이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근 노동자조차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를 정부가 방조해 나타난 결과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1.8%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74.7%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 정도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노동현실이다.

퇴직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는 13.6%에 불과하며, 상여금은 14.0%, 시간외수당은 9.7%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산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사건이 말해주듯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물가상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불황극복 방안으로 신규 고용을 삼가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다. 연간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연간 60만개를 창출해 5년동안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이명박대통령. 비정규직의 고통은 외면한채 기간제근로 및 파견근로 최대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또는 ‘외주화’를 선택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 불안과 사회적 차별, 저임금의 3중고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진정한 경제살리기 해법은 없다

참고 자료

김수복 , [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01.15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 2008.06.15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 ,책세상 , 2006.06.20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사람들 , 2004.08.25
고갑석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 2007.06.30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04.05.12
권오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 중앙경제사 , 200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