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지연이자,어음할인료

소개글

하도급법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어음할인료
2. 지연이자

본문내용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며 현재 연리 25%입니다.

- 지연이자 :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시 60일 이후 현금 지급을 하게 된 경우 60일 초과 일 수에 대하여 자급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지연이자계산 = 지연지급하도급대금*0.25*지연일수/365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