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소개글

우리나라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입니다

목차

1.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
(1)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3)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2.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환수
(2)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3.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토지공개념의 도입
(2)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토지거래전산망 구축

4.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1)금융, 부동산실명제 실시
(2)토지공급확대

5.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1)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 해결방안을 제시
(3)부동산 시장의 전면개방
(4)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6.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8. 종합의견
1.부동산 관련제도나 체계의 발전과 관련되는 부동산 정책
2.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이슈가 반영되는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1.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1940~1950년대에 다양한 형태의 국가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었던 ‘케인즈 주의’를 받아들여 첫째 정치적 혼란과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반공체제 속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둘째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자립경제를 수립한다는 두 가지 대국민 공약을 내세웠다.

(1)개발위주의 토지정책
개발정책의 기조를 이룬 이론적 배경은 지역간이 형평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불균형성장이론이었다. 즉 기존의 대도시 서비스 시설과 풍부한 노동력, 시장성 등을 이점으로 집적의 이익을 토대로 한 대도시중심의 개발은 국토공간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했고, 대도시의 인구, 산업의 집중은 각종 도시문제 등을 야기 시켰다.

(2)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정책의 방향으로 도시개발과 정비,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법제의 마련이 있었으며, 1934년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개편하여 1962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산업정책과 공업입지정책의 기반역할을 1963년 10월14일 제정된 국토종합계획법이 담당하였다. 이법에 의해 정부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지원하는 사회간접시설의 설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공업용수와 발전을 위한 댐건설, 수리, 간척사업,
재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설치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부동산정책은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재원조당을 위해 토지에서 발생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의 확립측면에서도 추진이 필요하였다

(3)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으로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1967년 11월 29일 최초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를 제정하여 1968년부터 투기억제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