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법률문장론A+]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
태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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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론/법률문장론A+]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목차
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1. 연혁 -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 초기부터 20세기까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1. 용어상의 문제
2. 개념의 정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
Ⅳ. 국제적 동향
1. 타국의 예
2. UN인권협회의 권고
3. 자유권규약
Ⅴ. 한국의 동향
1. 국내 현실 상황
2. ‘여호와의 증인’의 이해
3. 대법원 판례
4. 헌법재판소 판례
5. 법률개정안
Ⅵ.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가안보 현실(1) 현실적 위험의 상존
현 상황에서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국방력이 확보된다는 전제 위에서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용여부와 그 범위를 형량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타국의 입법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며, 아직까지 그러하지 못한 것은 인권후진국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단순한 외향만을 살핀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인 타이완의 경우 섬나라인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해군공군위주로 병력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실제적 군사대치지역이 없다는 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국방유지각 가능하다는 점 등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또한 타이완은 군사적 경쟁보단 외교적, 정치적 방어가 효과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휴전 상대국인 북한과 실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현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에 대한 국민의 요청 등을 볼 때 타이완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
(2) 병력자원의 문제
우리나라는 ’60~’70년대의 가족계획과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현역병에 대한 2개월 복무단축에 따라 연간 2만 여명의 병역자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현역에 준하는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등 일부만 제외하고 대체복무의 단계적인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표5 참조>. 병력규모와 복무기간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할 때에도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 충원에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의 축소가 시행되고 있는 현 정책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국가안보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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