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과 교직의 경쟁력 제고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재 교직사회의 경쟁체제
Ⅲ. 교사의 성과 평가 기준
Ⅳ. 성과상여금제 문제점
1. 성과상여금제의 본질
2.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의 문제점
Ⅴ.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방안
1. 교원승진체제의 문제
2. 사무분장체제 등 근무조건
3. 장학체제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성과상여금은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고, 다른 공직사회에서도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좀 길지만 성과상여금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모두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일간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달말로 예정된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지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급 과장 이하 전 공무원 71만명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이 가운데 70%에게만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천 3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연봉제와 같은 개념의 ‘직무성과급제’를 도입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과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온정주의와 연공서열, 상사에 대한 충성도가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평가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과 교육청 재량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교직사회에 갈등과 불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과급 수령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현재의 공직환경이나 교단 현실을 감안하면 공무원․교원단체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물론 공직사회의 경쟁체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공무원․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성과급제도는 이를 위한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기준과 원칙이다. 어느 부처의 경우 위서열자부터 끊어주고 지급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내년에 배려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듯 ‘나눠먹기’ 식이라면 어떻게 경쟁력 제고 운운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공무원․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등급을 결정한 뒤 재심의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도 ‘줄세우기’를 강요할 소지가 있으며, 학연․지연에 따른 인사 폐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실시부터 해놓고 보자는 한건주의보다 여건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대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중앙일보 2월 17일자 사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