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소개글

최근 최진실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양론를 정리하였고 나의 의견의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토론이나 레포트를 쓰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잘쓰셨다고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르다
2. 익명성에 대한 오해
(1) 익명성은 인터넷 고유의 속성이 아니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3)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다

3. 사이버모욕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 최씨의 죽음이 인터넷을 통한 악성 루머 확산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네티즌들은 “하루빨리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다른 네티즌들은 “유명 연예인의 죽음을 이용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dorts’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를 통해 “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나요? 도대체 얼마나 더 제2의 안재환 최진실을 만들려고 하나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앙새’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블로그를 통해 “물론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끔한 충고나 비판 등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 생각없이 올리는 인격 모독의 글이나 근거없는 루머 등은 당사자를 충분히 죽음으로까지 몰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냐”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적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현재 관련 법률이 도입된 나라는 없다.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II. 본론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르다
- 사이버공간에 (언어)폭력이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함
- 발제자는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마치 사이버공간의 전부인 것으로 치환시키고 있음
- 도덕 · 윤리와 법의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도덕률이라는 것을 모두 법제화할 수는 없는 것임

참고 자료

설진아 [미디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 , 에피스테메 , 2007.03.10
황영식 [한국의논제20] , 데모스 , 2005.11.20
김연수, [사이버 역기능] , 진한M&B , 2004.03.29
Parry Aftab , 이기문 역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아이 지키키], 청아출판사 , 2001.11.17
패트리샤 월리스 , 황상민 역 [인터넷 심리학] , 에코리브르 , 2001.07.20
민현식 [대중 매체와 언어] ,역락, 200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