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일본 경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목차

1. 금융위기와 일본의 경제안정화정책(1998 - 2001)
2. 일본의 경제안정화정책(2001-2005)
3. 최근 일본의 경제 동향(2006-2008)

본문내용

1. 금융위기와 일본의 경제안정화정책(1998 - 2001)

1) 재정확대정책으로의 전환과 재정건전화
(1)재정확대기조와 재정적자의 확대문제

일본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긴축정책과 아시아 통화위기 및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에 의한 금융 불안의 확산으로 급속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긴축재정노선을 포기하고 재정확장 노선으로 선회하였다. 먼저 1998년 2월 2조엔의 특별감세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2조 엔의 추가적인 특별감세(총4조원)와 공공사업비 7조 7천억엔이 포함된 총 사업비 16조 6500억 엔의 총합 경제대책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은행의 대출억제로 중소 기업의 자금 회적이 원활하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특별 신용보증제도 창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경색대책을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한시적인 조치로,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신용 보증협회에서 20조 엔의 특별융자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증요건을 대폭 완하나는 것 외에 1개사당 보증한도액을 인상하고 보증료율도 인하하였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에 큰 지원 효과는 있었으나,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시장 퇴출을 억제시켜 경제의 구조개혁을 지연시켰다.

1998년 3/4 분기에도 고용 및 소득환경의 약화에 따른 경기침세가 억제되지 않자 일본정부는 사상 최대의 사업규모인 8조 1천억엔의 공공사업비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조 9천억엔의 긴급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1990년대 경기불황이 시작된 이래 시행된 경제대책 중 최대 규모의 사업비 투입이었다. 이러한 경기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채와 디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9월의 신생 경제대책을 시행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의 투자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지원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였다. 이 정책의 시행 이후 2000년 1/4분기를 기점으로 GDP성장률은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IT버블경기의 붕괴로 일본경제가 다시 침체될 조짐이 보이자 일본정부는 IT버블붕괴에 따른 산업지원과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신생 신발전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에서의 특징을 1995년 4월 긴급엔고대책부터 발행해 오던 적자국채의 발행을 중단했다는 점이다. 적자국채는 국가의 재정적자가 발생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되는 공적인 채무이다. 이러한 채권의 증가는 국채시장에서 참재적인 수급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형 경기대책이 지속될 경우 국채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경기붕양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있다.

참고 자료

1. 이상로 2006,“장기불황이 일본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 최주현 2006,“동북아 경제통합과 한중일 FTA의 가능성”, 부산대 대학원
3. 박영식 2005,“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과제 연구,”동의대 경영대학원
4. 계동진 2004,“일본의 경제위기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대 대학원
5. 신혜원 2004,“일본 경제사회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6. 노영수 2003,“1990년대 일본경제불황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7. 김상준 2003,“일본의 거품경제에 관한연구”, 연세대 대학원
8. 서강석 2002,“한국과 일본의 경제 비교 분석”,전북대 교육대학원
9. 가국일 2002,“21세기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 모델 비교여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10. 박재경 2001,“한국과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