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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규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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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1.18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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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핵심 이슈 중의 하나는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초등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이다. 초등교사의 수급불균형의 일부문제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부족할수록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갖고있는 교육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 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함에 대한 교육정책당국과 학부모를 포함 지역주민과 같은 성ㅇ딘 이해 당사자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상호 다른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의 곤란,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협동성/사회성의 신장 저해등을 초래하기 때문에.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는 폐지되거나 대규모 학교에 통합되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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